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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1:06:45, 조회 : 374, 추천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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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넉넉히 확보한다면 충분히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방학 때나 학교가 쉬는 날에 밥을 못 챙겨먹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는 별도의 복지예산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충분히 세입세출구조 개편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 한 해에 계획된 예산이 291.8조원입니다.
그 중 복지예산이 81조원, 교육예산이 37.7조원, 국방예산이 29.6조원, SOC 예산이 24.8조원, 질서유지(사법과 경찰) 예산이 12.8조원이 할당돼 있습니다.
81조원이나 되는 복지예산 중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차출된 노령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예산이 26조원 편입돼 있고(이것이 왜 여기에 잡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택과 노동관련 복지예산도 각각 16.6조, 12.3조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혹 예산이 중복 계상된 건 아닌지 불필요한 세부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만 해도 의무급식 예산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같으면 81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할당돼 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보도됐듯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려 착복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감사와 감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예산 같으면 37.7조원 중에서 초중등교육 예산이 전체의 85%(32조원)로 엄청난데 이것도 각종 공무원인건비와 조달비용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알뜰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급식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국방예산이나 4대강이 포함된 SOC 예산 등이 전체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만 단행해도 몇년을 의무급식해도 남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서유지 예산 중에는 특히 집회와 시위에 퍼붓는 경찰인력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만 줄여도 책임급식 몇 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예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발주공사나 용역비, 각종 비용이 제대로 된 가격에 조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아래에 기획재정부에서 다운받은 2010년도 예산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자료는 홍보용이라 자기들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세부내역만 금액이 대충 나와 있어서 전체 예산 배정 분야에서 인건비나 각종 비용 등 세부내역을 보고자 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의 16페이지 / 27페이지 / 31페이지 / 41페이지 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run.wixx.co.kr/temp/2010.zip |
http://www.ntz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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