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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3:07:36, 조회 : 313, 추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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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해당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라는 식의 변론 태도는 자칫 논리적인 오류의 판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면 죄가 성립되지만 반대로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사건의 유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뇌물 사건일 수도 있구요.
수학적인 논리관계를 따져 본다고 한다면
A(해당 뇌물 사건), ~A(다른 뇌물 사건), B(검사가 유죄 입증), ~B(검사가 유죄 입증 못함), C(피고가 무죄 입증), ~C(피고가 무죄 입증 못함), D(죄가 성립), ~D(죄가 불성립) 이라고 하면
우선 전제는 (A∧B) → D 와 (A∧~B) → ~D, (~A∧B) → ~D 와 (~A∧~B) → ~D 이렇게 네가지와 (A∧C) → ~D 이것도 포함해서 모두 다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전제가 중요합니다. (A∧C) → ~D 의 대우(대우도 참인 것 아시죠?)를 취하면 D → ~(A∧C) 가 되겠지요. 이걸 변형하면 결국 D → ~A∨~C 가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말해 유죄가 성립하면 다른 뇌물사건이거나 단순히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즉 결론은 유죄성립의 조건 안에는 단순히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들어 있지만 다른 뇌물사건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 함정입니다.
게다가 명제의 우측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A∨~C)가 D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D가 (~A∨~C)에 포함되는 관계지요.
이 얘기는 다시말해 해외여행을 위한 돈이나 기타 경비가 다른 곳에서 생긴 돈일 수 있는데 엉뚱하게 정치적 목적의 비논리적인 수사로 인해 이번 폭로사건 뇌물의 전부인양 오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본문의 사건 내용으로만 본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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