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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21:49:05, 조회 : 336, 추천 : 13 |
성범죄자들이 차고 다니는 전자발찌를 우리들이 차고 다닌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우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아무리 성범죄자들이라고 하지만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나면 끝날 일을 사회에 나와서도 발목에 자물쇠 같은 족쇄를 차고 다니며 출옥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인권침해이자 출소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목욕할 때도 차고 다녀야 하고 땀이 나고 또 답답해도 전자신호로 감시를 받으며 의무적으로 차고 다녀야만 한다. 만약 누군가 내게 그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도록 강제한다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더욱이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침해, 인권침해 하는지도 모른다. 성폭력 피해자도 불쌍하지만 이런 가해자(출소자)들도 불쌍한건 매한가지다. 너무 불쌍하다.
상황이 이런데 TV에서는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전자발찌를 출소자들이 쉽게 뜯어낼 수 있다며 부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소재로 만들어야한다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성범죄자라지만 보통 오랜간의 옥살이로부터 해방되면 출소의 자유를 느끼고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막 답답한 교도소를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건 여전히 자신의 자유와 비상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전자발찌다.
사형도 마찬가지다. 사형 언도를 받고 곧이어 집행하면 모든 죄가 사해질 일을 집행하지 않고 오랜동안 공포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행 시스템,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인권침해이자 큰 가학이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계속적으로 자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너무 범죄자들을 재생 불가능한 인간으로 몰아서 보려는 습성이 있다. 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죄 못지않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교육적 환경과 가정/사회 전체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도량이 필요하고 그만큼 더 재소자들의 교화 노력에도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
물론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은 최후에 써먹어야할 마지막 단죄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얼마나 따뜻한 노력을 기울여봤냐 하는 문제도 분명 반성해 봐야할 부분이다.
주변의 선정적이고 광기어린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야만적으로 변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해보면서 이제 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 보고 죄와 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가 "죄와 벌" 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소흘히 한 건 없는지... 혹 매너리즘에 빠져 중요한 시각을 놓쳐버리고 있는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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