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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의 주변인 뇌물수수와 법원앞 1인 시위 징역형에 대한 단상...
이윤찬  (Homepage)
 2010-03-11 19:38:24, 조회 : 321, 추천 : 13

1.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직접적으로는 건네지 않았다" 는 진술로 바뀌어 뉴스에 보도됐다. 난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뇌물을 줬다는 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교활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5만달러(5천만원이 넘는 돈)를 총리 주변인에게 건네고 정권이 바뀐뒤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는 당사자는 그 때 당시 어떤 목적으로 뇌물을 간접적으로 건넸을텐데, 정작 총리 본인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 사건을 오히려 이렇게 교활하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가 집권여당의 비호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두문불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가끔 TV에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정치인들을 죽 봐 왔는데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젠 정말 너무 큰 염증을 느낀다.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한 前 총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다. 난 한 전 총리보다 그 뇌물공여자가 훨씬 더 괘씸하게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처벌을 해도 뇌물공여죄로 그 놈에게 더 큰 죄값을 물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이번 사건이 정치적 쇼가 돼버린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

2. 우리나라 헌법엔 분명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앞 1인 시위자에 대해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찌보면 그 1인 시위자도 큰 맘 먹고 돈과 시간 내버려가며 법원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을 것이 분명한데 법원 측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다들 인정하겠지만 1인 시위도 아무나 못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사람을 법원은 그 알량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법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의 신변에 이중의 상처를 덧씌우고 말았다. 그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을 가지고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번 판결은 정말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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