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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의 핵심 이슈는...

이윤찬 (Homepage)

2010-03-09 16:59:23, 조회 : 301, 추천 : 10

해당 블로그 댓글

저는 개헌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검찰의 독립으로 발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개헌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혹 여타 항목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요. 현행 대통령제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어떤 부정과 결탁혐의가 있을 때 그걸 집권기간 내에 제대로 견제하고 밝혀내질 못합니다.

제 생각엔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강화가 개헌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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