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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보다 엄격해져야...
이윤찬  (Homepage)
 2010-02-27 19:24:01, 조회 : 359, 추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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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 주는 것이 사형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살인 중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지만 어떤 범죄자가 타락해서 저지른 강간 살인죄나 흉악범죄인 경우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대엔 그것이 징역형으로 나타나지만 고의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인 경우엔 사형같은 단호한 처벌도 어느정도는 필요합니다.

공인중립자님이 간통죄를 말씀하셨는데 간통죄도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강간죄인 경우엔 법정 최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강간죄나 간통죄를 엄하게 다스렸던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엔 정말 순진한 여자를 정신적으로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이지요. 반드시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지만 정신은 죽으면 평생 남아있는 고통이지요. ㅡ_ㅡ

여성의 순진함에 비례해서 죄의 형량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강간죄는 극형으로...

http://www.ntzn.net/

이윤찬
사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옛날과 같이 볼기를 쳐서 처벌을 하는 태형 같은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기를 여러대 맞으면 아플테니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발상이지요. 지금과 같이 징역형과 같은 처벌형태에서는 사형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우습게 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말이죠... 물론 징역형의 수감생활이 수월하단 뜻은 아니지만 죄를 단죄하는데 있어선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것은 경제사범(사기꾼 등)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지요.

사형이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처벌법을 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2010-03-02
0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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