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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이윤찬  (Homepage)
 2010-02-07 13:58:12, 조회 : 396, 추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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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부의 만행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노가 비록 "공무원 노조" 란 국민의 비판을 받는 집단이긴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입니다.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 허용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리직원이 대표회의의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독재적 발상과 비슷합니다. 관리직원(공무원)도 생각해 보면 아파트(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입주자(국민)란 얘기지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같은 위헌적 발상은 고쳐져야 마땅합니다.

http://www.ntzn.net/

이윤찬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간단한 정치의사활동 정도는 광범위하게 허용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02-24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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