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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개인정보유출//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화투판인가?
이윤찬  (Homepage)
 2010-01-15 12:49:50, 조회 : 479, 추천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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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는 사례가 많은데 이건 그것도 아니구 완전히 옥션측만을 대변한 엉터리 판결이 되고 말았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지 않고 포스팅을 해주신 보헤미안님의 공명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무슨 변호사들의 판돈이 걸린 거액의 화투판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정부라도 사법부 독립을 논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고하고 유념해야할 사례라고 봅니다.

http://www.ntzn.net/

이윤찬
적어도 인터넷 회사들이 유저들의 주민번호를 비롯한 시시콜콜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는 철퇴를 가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2010-01-20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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