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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책사업으로 나라살림 거덜내는 청와대...

이윤찬 (Homepage)

2010-01-30 21:29:03, 조회 : 439, 추천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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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제목: 빚으로 국책사업 벌여 나라살림 거덜내는 청와대...

정말 정부의 계속적인 삽질정책에 일침을 가하는 좋은 글이라 사료됩니다. 글을 읽고 있으려니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4대강/세종시 사업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것 같아 엄청나게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사업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마이너스 통장)로 메꿔지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빚으로는 어떤 무릉도원인들 못만들겠습니까? 정부의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알뜰하게 살림하는 유익한 존재가 떠오르는게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도적질하는 암적인 존재가 떠오르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너무나 괘씸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임을 만듭시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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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1987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되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4년후 1991년에 11월에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뜨면서 개발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정부가 새만금사업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을 결정하자 환경단체는 매립면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이 수립되었고 12월에 새만금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새만금사업의 원안은 세계 최대의 간척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2007년 대선에서 mb가 당선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대폭 수정되었고 당초 농지중심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2030년 완공을 하게 된다. 당초 도시 중심이었던 새만금은 사방으로 뻗어가는 형태인 방사형 구조로 변경되었다. 총 21조를 투입하여 인구 73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복합도시, 농업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농촌-배후도시, 생태환경용지, 방수시설물등 8가지로 구분되어 나누어 진다. 아리울이라는 이름은 물의 도시를 뜻한다. 이로써 첫 삽을 뜬지 19년만에 구체적인 새만금 사업의 계획이 나온 것이다. 이런 발표에 따라 전북은 매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낸 상태이다. 전북의 요구사안이 80~90%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의 마련이다. 4대강 예산과 맞먹는 21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처음 계획에 비해서 18배 정도 커진 것이다. 현재 4대강 예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각종 민생예산등을 깍아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임기말에는 국가의 빚이 7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다른 거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재정과 민자유치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민자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만약 수익성이 부족해서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그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초기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안일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나온 공사비 21조원이라는 것은 용지 조성후 소요되는 시설 건축비등 2차 유발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즉, 용지 조성비용 13조원, 기반시설 건설비 4조 8100억원, 수질 개선비 2조 9900억원등인 것이다. 2020년 1단계까지 전체 사업비의 60%가량인 12조 4000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즉, 이번 새만금 사업은 21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 곳에 또 다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우려가 드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 대한 생각없이, 철저한 대비와 플랜없이 그저 삽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새만금 공사를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의 공약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때문에 국민들과 차기정부의 고통이 부담될 수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인해서 전북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국가경제, 환경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라는 기본 플랜도 다른 지역의 복합단지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감이 든다. 이미 인천 송도나 평택,아산등의 복합신도시들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론자인 나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죽음의 호수 '시화호'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스럽다. 현재 새만금 간척호가 겪고 있는 극심한 수질악화와 매립토 확보 방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그저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도 제대로 된 환경평가도 하지 않았고 그저 환상에만 빠져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새만금도 그런 셈인 것이다.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을 만들기 위해 3조원을 쏟아 붓게 된다는데 과연 이런 돈을 쏟아부어서까지 개발을 해야되나 하는 점과 수질 개선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새만금 간척호수에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조원을 들인다고 수질이 개선될 지도 미지수이다. 또 다른 무모한 '삽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도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그리되면 '제 2의 두바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정부는 기억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국가부도위험을 맞고 있는 그리스처럼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렇게까지 취약하지 않은 우리나라이지만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서 큰 위험을 겪고 있는 그리스를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스는 재정적자에다 경상수지적자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어서 우리와는 차별화되지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볼 수 있는게 아니다. 더욱이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mb정부에 우려감이 안든다면 이상한 것이 아닐까?

왜 mb는 이런 대규모 삽질에만 온 신경을 쏟는 것일까? 새만금 사업 전체를 그냥 취소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갯벌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엄청난 돈을 다시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쓰면 안될까? 왜 mb의 머릿속에는 그저 삽질밖에 없는지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올해도 mb의 삽질은 계속 된다. 그리고 부디 시화호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 사진의 저작권은 아시아경제, 연합뉴스에 있으며 이용은 비영리포스트 꾸미기에 한정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halacho/140100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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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

우리, 청와대의 고삐 풀린 Only 삽질 국책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자 책임을 묻기 위한 민원을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적극적으로 제기합시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3대 국책사업이 엄청난 빚으로 만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당장 1인 시위를 못하더라도 이런 민원 정도는 각자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당장 실행에 옮길까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되겠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필히 저지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사업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세종시 사업 모두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이들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예산을 맞추지 못하겠다면 세입세출 구조조정과 예산낭비 요소를 색출해내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르다고 한다면 사업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왜 원금과 이자부담을 내면서까지 개발논리에 희생돼야 하느냐는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세금 안내고 좀 쉬고 싶지 않나요? ㅡ_ㅡ

2010-01-30
22:09:46

이윤찬

아래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위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선 링크 중 // 글자를 삭제해 연결이 안되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정말 치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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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는 3대 국책사업을 정직한 세수입 안에서 추진해 주십시요.

제가 아는 블로그（http://blog.naver.com/shalacho/140100174206 ）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실용정부의 입장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4대강/세종시 사업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것 같아 엄청나게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사업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마이너스 통장）로 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으로는 어떤 무릉도원인들 못만들겠습니까? 정부（특히 청와대）의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알뜰하게 살림하는 유익한 존재가 떠오르는게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도적질하는 암적인 존재가 떠오르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는, 청와대의 고삐 풀린 Only 삽질 국책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자 책임을 묻기 위한 민원을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정식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와대는 왜 3대 국책사업을 정직한 세수입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엄청난 빚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빚이 많다는 변명만으론 말이 안된다는 것 잘 아시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비정상적이고 타락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까지 따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되겠다는 느낌이 절로 들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4대강 사업/세종시 사업 모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이들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을 맞추지 못하겠다면 세입세출 구조조정과 예산낭비 요소를 색출해 내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르다고 한다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요.

우리가 왜 원금과 이자부담을 내면서까지 개발논리에 희생돼야 합니까? 이젠 우리 국민들도 세금 덜내고 좀 쉬고 싶습니다.
ㅡ_ㅡ

여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시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청와대의 3대 국책사업이란 마이너스 재정적자 정책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http://blrun.wixx.co.kr/

2010-01-31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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