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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0:40:10, 조회 : 695, 추천 : 116 |
필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간섭기관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지금 자판을 잡았다. 이런 언론/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MB정부가 표방하는 규제혁파란 슬로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데다 이는 MB정부가 필요할 때는 규제, 이익이 없을 땐 규제혁파를 부르짖는 믿을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처음에 정부가 방통위를 설립할 땐 방송/통신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립추진 과정에 명시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란 것이다.
사실 필자는 지금에 와서 방통위의 기능과 설립목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방송언론이나 통신회사의 설립과 해체는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 이는 무한 시장진입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업종이 아니란 얘기다. 근데도 정부는 이들 언론과 통신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법률을 만들었고 지금도 시시탐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얍삽하게 활용하고 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이전 칼럼에도 언급했지만 고양이는 생선만 좋아한다고 방통위에선 명예훼손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받아 통신회사에 법적인 구속을 가해 게시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침해하는 일만 할 뿐 게시자들에 대한 게시권익이나 분쟁에 대해선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 지침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설립목적이 도대체 뭔가? 국민들의 인터넷 상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수수방관하면서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선 어떠한 규제도 서슴치 않는 방통위의 설립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 시대에 정작 국민의 시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 역할만을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없어져야 할 제1의 공기관이라고 강력하게 믿고있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돈아까운 일이다.
이젠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정도의 간단한 심의기구만 남겨두고 방송/통신을 간섭하는 모든 기구들을 폐지해야만 한다. 적어도 네티즌들의 게시물에 대한 분쟁정도는 기동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해야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온 국민들의 확실한 인식과 뜨거운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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