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7-13 14:14:21, 조회 : 934, 추천 : 164 |
...중략
2006∼2010년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말 283조5천억원에서 2007년 302조9천억원, 2008년 320조4천억원, 2009년 336조9천억원, 2010년 350조5천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매년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6년 585만원, 2007년 622만원, 2008년 656만원, 2009년 687만원, 2010년 712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05∼2009년 중기계획상의 국가채무는 2006년 279조9천억원, 2007년 298조5천억원, 2008년 314조1천억원, 2009년 325조8천억원이었다.
이에 비하면 2006∼2010년 중기계획상 증액된 국가채무는 2006년 3조6천억원, 2007년 4조4천억원, 2008년 6조3천억원, 2009년 11조1천억원 등으로 계산됐다.
후략...
==================================================================
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국가채무에 관한 기사다. 빚으로는 어떤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하겠는가? 꼭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등이 수입금을 다 쓰는 것도 모잘라 돈을 차입하여 선심쓰듯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정말 어이를 상실할 만한 괘씸하고도 한심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작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공공빚이 687만원이면 가계 1인당 한해 약 500만원 이하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쓰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빚을 정부가 지고 공공재에 써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한해 280조가 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잡아 쓰면서도 그에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한번더 여러 해에 걸쳐 빚으로 써버렸다는 얘기기도 하다. 허나 그러면서도 정부가 뻔뻔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얘기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빚이 적은 규모라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분명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나라살림을 운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둘러대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는 파렴치함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능한 행정 그 자체다.
(문제인 즉슨 선진국의 좋은 건 안 배우고 꼭 나쁜것만 배우고 인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빚으로는 어떠한 무릉도원인들 못 만들겠는가? 그 빚지는 돈이 결국엔 한국은행에서 종이돈으로 찍히게 되고 회계상에서만 채무로 잡힐 뿐 그 돈이 전부 시중에 풀려 인플레가 생기고 물가압박을 받는 것이 요사이 우리사회 우리경제 모습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빚을 모두 정리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직한 세수입으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
http://www.ntzn.net/
|
|
